다빈치릴게임먹튀 ㎒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 78.ren749.top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지 70일만으로, 공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따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정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주식투자강의
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두 달을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느낌"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민생·정치·외교 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며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모바일주식거래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며 "국정위원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핵융합에너지관련주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설정됐고 그 아래 23대 추진스마트그리드테마주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특히 5대 국정 목표 중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서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파칭코
경제' 목표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AI(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설명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고용·노동·성평등·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통일·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재정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됐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한 국정위는 14일 해단식을 갖고 60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후 국정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해 국정 과제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가 예상됐던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에서 제외됐다. 개편 방법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안 공개 시 보고대회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 분리와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최종 결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