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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정부 정책이 이완돼 있었고,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하셔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발언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비판하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정부 3년을 ‘이완됐다’고 표현하며 공직자들 금리계산 의 관행을 꼬집으면서 ‘군기잡기’에 나섰다. 정권이 바뀐 만큼 새 정부의 ‘코드’에 빠르게 맞출 것을 요구하며 다그치는 모양새다.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공직사회 얼마나 무너졌나"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브리핑에서 “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 중소기업지원센터 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3년, 비상 계엄과 내란 6개월간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파산비용국정기획위의 가장 큰 불만은 공약 반영도와 그동안 윤 정부 코드에 맞췄던 관료들의 태도다. 이날까지 진행된 업무보고 곳곳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이한주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에서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매우 부산제2금융 많은 기대를 하며 공약을 작성했다”며 “계획도 지금부터는 꼼꼼히 세워야 하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하면 서슴없이 새로 작성해서 새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위원들은 전날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기관 차원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처리 윈도우7농협인터넷뱅킹 과정을 비판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큰 진전이 없다”(정태호 경제1분과장)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의 공무원들도 호되게 다그쳤다. 조 대변인은 “거취 문제로 불안해 일을 안 한다는 건 태업을 한다는 이야기”라며 “국가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권 때마다 반복된 군기잡기… '보고 유예'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가 활동 초기부터 부처 군기잡기에 나서던 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왔던 일이다. 지난 정부의 방식에 맞춰 일해온 관료들의 경각심을 고조시키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적기에 이식해 주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 당시 김진표 자문위원장이 “보고서를 내 놓은걸 보니까 표지만 갈아끼웠더라”고 질타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관료사회가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다.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고 국정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물러나는 정부 출신인 ‘현직 장관’과 인수위 사이의 충돌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2022년 대선 직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인수위가 이를 문제 삼아 업무보고 당일에 ‘유예’를 선언했고, 실제 보고는 당초 예정보다 5일 뒤에 이뤄졌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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