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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할 방안을 파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직접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정우/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 수석은 네이버 퓨처 AI센터장 출신으로 지난 법률사무 15일 임명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의무종사제 폐지'가 담겼습니다.
이공계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첫 2년간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환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공계 연체자소액대출 기피를 막을 필요가 있고, 장학금 환수율이 낮아 실효성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밖에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군복무와 경력을 연계하는 제도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R&D 예산 확대 등 이공계 분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작 5월 26일) : 국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 R&D 예산이죠. R&D 예산을 복구하는 건 기본이고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R&D 예산이 5조원 넘게 삭감되면서 이공계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신민기/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2024년 2월) : R&D 예산 개인신용정보조회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뒤늦게 지난해 R&D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인재 영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내부 혼합금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최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