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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임시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란에 공감했습니 완전하신 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등급조회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 금리 5% 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합니다.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000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부천오토맥스 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비공개 심의로 전환된 이후에 국무위원이나 배석자분들 중에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 발언하신 분이 있으신지, 혹은 있다면 소개 가능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기자]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먼저 이화영 지사가 누락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방침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과 어떤 친분 관계나 대통령 관련 사건 대상자이기 때문에 빠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음주 이후 택시기사 폭행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로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일단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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