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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8일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자기차량 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와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특히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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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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