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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대 서브프라임다큐 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가 사망했다"며 "망인의 사망에 대해 국가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공무원들이 저지른 망인의 사망경위에 관한 실체적 진실 조작에 대해 국가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캐피탈이자싼곳 지급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인 김 중령의 모친에게 위자료 1억원, 망인인 형제들에게 각 5000만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속계산에 따라 유족 한명당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형제인 누나 김쾌평씨가 가장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현대자동차 잔가보장형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유족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는 점 ▲모친은 정신적 충격으로 김 중령 사망 후 2년여 만에 사망한 점 ▲김 중령 형과 누나가 오랜 시간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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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배역 이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1 경남신용보증재단 2시10분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과 관계공무원 등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정당 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또 총격흔을 가리기 위해 총격 현장 벽에 합판을 붙이는 등 사망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김 중령의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1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