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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없었다. 아니지만 하늘을 살폈다. 있는 가방주머니에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물 및 편의 시설. (왼쪽부터)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에 바짝 붙어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끊겨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맨홀 뚜껑과 동일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블록 /사진=강윤지 인턴기자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노란 블록 끝에 바짝 붙어 튀어나와 있는 기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점자 블록 중간에 길이 끊겨 있거나 심하게 파손된 경우도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쳤을 뿐, 한 번쯤은 맞닥뜨린 적 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 위한 편의 시설, 편리성 보장될까

올해로 '장 경춘선 연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79.2%인 것에 비해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250,652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미등록자·잠재적 시각장애인 고려 시 시각장애인 수를 약 5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신용카드 카파라치 그러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2023 전국 337개 대상시설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 조사'만 보더라도, 대상시설 인근 신호기를 설치한 횡단보도의 점자 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의 적정 설치율은 조사 대상 각 7,019개와 2,376개 가운데 모두 4.0%에 불과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 정기적금 이자계산 의 시설 설치 상황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설치·부적정 설치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기도

"볼라드 같은 곳에는 자주 부딪히는 것 같아요. 보통 횡단보도 주변에 볼라드가 드문드문 박혀 있거든요. 근데 정기예금 이자계산 점자 블록이 늘 볼라드 근처에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볼라드가 많이 두꺼우면 지팡이에 어떻게든 걸릴 텐데, 두껍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길을 건너다 지팡이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인지를 못해서 무릎을 찧는 상황이 생기죠."

시각장애인 천상미(50) 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천 씨는 평소 이동 시 조심하며 다니는 편이지만,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 씨는 "인도에 블록들이 툭 튀어나오거나 울퉁불퉁한 경우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상황도 꽤 많이 생긴다"며 "도로 자체에 단차가 있으면 점자 블록도 울퉁불퉁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애초에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부터 평평하고 고르게 설치하면 편의 시설 문제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도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시작 부분에서 음성 안내 방송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내리는 곳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방송을 거꾸로 튼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가끔 반대쪽으로 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중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은 시각장애인 보행자에게 이동 방향과 장애물 위치를 알려주는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 시설들은 매우 낮은 설치율을 기록해 왔으며, 설치되었더라도 '부적정 설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외부 경사로 손잡이 점자 표지판 / 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공





보건소부터 보행환경까지…조사 결과로 살펴본 설치 실태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주요 편의 시설에는 점자 표지판, 점자 블록 등이 존재합니다.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는 슈퍼마켓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부터 음식 조리 및 판매 시설·보건소·공공도서관·공중화장실·병원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장소에 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있는가' 입니다.




전국 257개 보건소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부적정 설치 세부현황 표 / 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공


일례로 한시련의 2024년 전국 257개 보건소 전수 조사 (이전 공사로 광주동구보건소 제외)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소재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항목의 부적정 설치율은 42.2%, 미설치율은 15.9%였습니다. 특히 안내시설에 해당하는 점자 블록과 시·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미설치율은 53.7%, 점자 블록의 부적정 설치율은 70.2%에 해당했습니다. 점자 표지판의 경우, 60.9%가 설치물과 다르게 내용이 표기되는 등 '부적정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 시설 관련 문제는 비단 보건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조사 참여자가 꼽은 '가장 개선이 시급한 이동편의 환경'은 보행환경(60.1%), 특히 보도(인도)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보행환경 기준적합률 전체 평균이 77.7%인 것에 비해 점자 블록의 기준적합률은 60.1%에 그쳤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 마련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천 씨는 편의 시설 개선 실태에 대해 "사실 (기자님이 언급하신) 편의 시설 실태 조사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이 잘 이용하는 편의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관공서나 공공시설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그런 곳들은 잘 시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점점 더 수치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민간 시설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런 곳은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설치됐는지, 잘못 설치됐는지 다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이나 관공서들은 민원을 꼼꼼히 보시고,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실제로 고쳐지다 보니 체감되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또 그런 공간만 조사가 계속되니까 안 바뀌는, 불편한 곳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고쳐지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라 설명했습니다.


편의 시설 설치 당위성 인식 개선돼야…시각장애인 특수성 반영도 필요해

수치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불편함을 파악하고자, 기자가 직접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중 볼라드 근방 점자 블록 설치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설치된 볼라드들.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인 볼라드 전면에 설치되어야 하는 점자 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사진=강윤지 인턴기자


기자가 20여 분간 차량으로 이동하며 살펴본 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을 지킨 공간은 ‘0곳’이었습니다. 볼라드 근방 점자 블록은 모두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 이 두 가지 경우로만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시련 홍서준 연구원(46)은 이러한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기관이나 시민 등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실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 언급했습니다.
이어 "최근에서야 시설에 대한 시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도 자료를 내더라도 실질적인 이행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꾸준히 관련 자료들과 성명서를 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2~3년 정도라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나 시설 설치 상황 등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실질적 불편함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특히 점자 편의 시설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비장애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검수하게 되면 명확한 판단이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가장 힘든 지점"이라 답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시각장애인 이용자이지만, 건물 적합성 등 설치나 검수·적합성 확인 등의 부분에서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 보니 미흡한 지점이 남아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편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에도 설치물이 없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안전 사고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라 덧붙였습니다.
홍 연구원은 개선이 더뎌지는 주요 이유로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당위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미설치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더라도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안 해놨다'라는 식으로 답하시기도 한다"면서 "열심히 시설 설치에 관해 홍보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편의 시설 설치 당위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각장애인 당사자·편의 시설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 설치'라 강조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지자체 등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정 조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결국 인식 개선이 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미비한 점은 빨리 수정해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야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촬영한 횡단보도 근처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과 볼라드. 볼라드 전면에 점형 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영상 = 강윤지 인턴기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진정한 '편의 시설' 마련돼야

편의 시설과 관련해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 개선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 행동도 존재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시민분들은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알아주셔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대표적으로 점자 블록과 점자 표지판이 있는데, 점자 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를 세우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평소에 이런 부분만 주의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가령 출입문 점자 표지판 앞에 배너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두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며 "시각장애인들이 편의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설 근처에 방해물을 놓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적 생활 범위'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홍 연구원은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요즘 많은 분들이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가 크다고 정말 많은 민원을 넣으신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안내 방송에 의존해 탑승 역과 하차 역을 인지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안내 방송이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데, 비장애인분들께서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드라마를 보시는 등 상관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송이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런 민원은 역민원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공공시설이니 이런 부분만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불편이 줄어들 것 같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교통공사와 미팅까지 진행했을 정도”라며 “저희는 이런 지점에서 인식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소에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국가와 개인 모두가 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변화를 촉구할 때 진정한 '편의 시설'과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기척은 MBN '인'턴 '기'자들이 '척'하니 알려드리는 체험형 기사입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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