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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개혁안 발표 후 언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목은 ‘실손보험 자기부담율 95%로 인상’이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병원장협의회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라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특히 군면 단위 지방병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자격 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 부족도 있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며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의료’ 지원 범위를 두고도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씨티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최상위 일부만 포함돼 대부분의 중소 2차 병원은 소외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외 지역 의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만이 생존해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협의회는 “현재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소식은 요원하다”면서 “ 리스금융 정부는 발표 이전에 의료계와 협의해 보다 깊은 숙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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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