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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잇달아 국내 경기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란 원인 분석마저 판박이었다. 돈을 풀어 위축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신속한 재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그린북' 3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하방' 진단은 비상계엄 국방취업지원 사태 이후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0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4일 후 정부도 똑같은 분석 은행대출이자계산기 을 내놨다.
이 같은 진단에는 1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월 대비 '트리플 감소'를 보였던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자리잡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7%, 소매판매는 -0.6%, 설비투자는 -14.2%를 각각 기록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올초 내수 경기의 마중물 역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할을 위해 재정을 신속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4000억원으로 잡고, 예산 집행률도 중앙 재정의 67%로 설정해 속도감 있는 지출을 다짐했다. 하지만, 연초 집계된 총지출은 정부 방침과 달리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지출이 52조7000억원 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으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총지출(진도율)로 보면 7.8%로, 201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부 자료를 토대로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집행 실적이 19조5000억원, 집행률 7.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여 간 1월 집행률이 8~9%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예금보험공사 정부의 신속 집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1월 총지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설 연휴가 끼어 영업일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때는 재정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도 같은 인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총지출 집행률이 낮아지면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어 신속한 재정 집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지출 집행률이 낮다는 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과감히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 집행 확대와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가 크게 위축됐기에 직후 바로 추경을 했어야 했다"며 "늦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