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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도피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된 당일, 외교부는 도리어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이 일련의 과정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시도한 정황이릴게임뜻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두 달 만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실무 인사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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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날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고발사건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인 2023년 12월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 조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튿날인 12월 8일 그를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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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공수처가 출국금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을 꾀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선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특검법과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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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정·재계 주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부처 간 정보보고를 통해 장·차관이나 대통령 민정수석실 등에 즉각 보고된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김완중 전 호주대사도 2023년 12월 8일 전후로 외교부로부터 '후임자가 곧 올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엘디티 주식
해졌다.
다만 당시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이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 심사,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호주대사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는 호주 측에 이 전 장관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했다.
호주 정부는 약 한 달간의 검토 끝에 이듬해 2월 15일께 이 전 장관에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외교부는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는데, 직후 그가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라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출금 조치를 해제해줬다.
이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금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비롯해 출금 조치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정부 외교부·법무부 장·차관들과 두 부처 청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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