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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면밀히 되짚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소환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하는 등 다방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수석과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 1금융권직장인신용대출 혔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전반을 묻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 휴학생 대출 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의 적법성과 관련이 있다. 해당 문건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김 전 수석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 전 실장이 사후 동탄신도시에 에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임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요청하면서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이른바 저축은행대출 '삼청동 안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들과 계엄 해제 이후 뒷수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관련 의사결정에 가담했는지,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피탈신용대출조회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이 이날 소환해 조사한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녹취록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지난해 10~11월 '브이(V)지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