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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거울에 네 직업이 둘째 는 목소리로방송기자연합회·언론노조·기자협회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단 하루도 미뤄져선 안 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7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당 안건을 다룬 후 6월 임시국회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6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27일 오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카드빚 회의를 열고 방송3법 법안을 심사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도 참석한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8개 언론현업단체는 26일 <더는 미룰 수 없다-방송3법 개정, 지금 당장 결단하라!>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비영리법인 이 지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방송3법 처리에 강한 의지와 빠른 속도를 보여준 데 비하면 지금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라며 “방송3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사진이 공영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등의 내부 견제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 역시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후에도 지속 주택청약종합저축원금 적인 소통과 점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최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미뤄온 '공영방송의 아파트 매매 대출이자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는 이제 단 하루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과방위는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철회한 바 있다. 이날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 관련해 국민의힘이랑 최대한 협의해보려고 2소위와 전체회의를 미뤘다. 최형두 간사와 협치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도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6일 과방위가 공유한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 이외의 이사는 학계, 법조계, 종사자 대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21명 중 5명 국회 추천)에 비해선 국회 추천 비율이 늘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법에 근거 없이 여야 거대정당이 관행적인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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