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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고 작할 망할 .네? 있잖아요. 사람이(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특검은 위헌, 내란 수사는 불법'이라며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피의자 윤석열을 향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공개 경고를 보낸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와 속도전을 예고했다. '1호 기소 및 구속'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을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와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000만원 대출 7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측 "지하주차장 출석" vs 특검 "수용 못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8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블응했던 윤 전 부동산추가대출 대통령은 6월28일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마주한다. 형식은 '자진' 출석이지만 내란 특검팀의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 압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없이 6월24일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밀행성'이 요구되는 체포영장 윈도우7농협인터넷뱅킹 청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6월25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강제구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특검팀은 '6월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며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장을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기술'이 들어간 '계산된' 영 학자금대출 후 국가장학금 장 청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대통령인 피의자를 속도전과 강공 모드로 '기선 제압' 하려는 '특수통 출신' 특검의 전략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이 이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와 '관저 요새' 방패 뒤에 숨지 못하는 만큼, '자진 출석' 이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기각' 가능성을 고려한 플랜B를 만들어 뒀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까지 모두 예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대응과 반발을 내놓았다. 조 특검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법불아귀'도 이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법원도 (지지자 등)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면서 "발부되면 당연히 집행이고, 반대의 경우에 대한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은 검찰에서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치며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영장을 치면서 물밑 작업 없이 '오로지 피의자로만 대하겠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낸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전열과 심리를 흔드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을 향해 '수사'가 아닌 '적법 절차에서 벗어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조사에는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다시 입장을 바꿔 피의자 인권을 위해 비공개로, '오전 9시'가 아닌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다. 기싸움을 본격화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및 소환 공표 행위를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라고 직격하고,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거듭 비공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최후 경고'인 셈이다.  
검찰 출신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결국 수사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곳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얼마나 잘 찌르는지가 중요한 기싸움과 수싸움"이라며 "신병 확보를 포함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끌고 갈 조은석 특검과 '끌려가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전 감찰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법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빈틈을 노려왔지만 특검은 다를 것"이라며 "통상적인 피의자와 다른 행보를 할수록 윤 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김건희 여사의 16개 의혹을 정조준하는 민중기 특검(왼쪽 사진부터) ⓒ연합뉴스·시사저널 박정훈·시사저널 최준필


외환죄 법률적 쟁점 돌파해야…'김건희 자금추적' 집중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1호 기소' 대상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불과 3시간 남겨두고 구속 연장을 이끌어낸 특검팀은 1심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임박한 내란 핵심 피고인들을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법정에서 7월9일 구속이 만료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6월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내란 모의부터 실행, 그 의도와 목적부터 외환혐의로 수사를 뻗어나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전개할 계획이지만 결정적인 진술 확보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직후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줄곧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내란 1심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상상력'이라는 주장을 유지할 경우 초반 속도전과 달리 교착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아는 대로 모두 말하겠다고 했지만 헌재 심판정과 법정에서처럼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죄를 적용하고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법률적 쟁점부터 돌파해야 한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여러 난관이 있다. 특검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외환죄가 아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로 좀 더 폭넓게 적용 가능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을 겨눈 이명현 특검도 7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수사 대상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2개 특검이 동시에 '김 여사 소환'을 띄우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진 김건희 특검보는 6월2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계속 검토 중이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특검팀은 대면조사가 원칙이라며, 방문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진행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8개 팀이 2개 의혹을 전담하고, 집중적인 '자금 추적'을 예고한 상태다. 민 특검은 이를 위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특검보와 함께 금융·증권 범죄 전문가들로 진용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주가조작과 함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와 수사 인력들을 파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9월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부부 '동반 구속' 가능성에도 野 '무대응'
이명현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이다. 이 특검은 6월26일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항명 관련 무혐의를 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 수사선상에는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규명할 '키맨'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 대령에 대한 징계부터 항소를 주도한 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 '조직적 은폐'를 규명할 핵심 인물들이 대거 올라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3대 특검은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점으로 겨누고 있다"며 "각각의 범죄 혐의와 또 이를 덮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과 군 등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동원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건을 은폐하고 의혹을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 인물들과 그들의 구체적 역할을 특검에서 반드시 규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7월 수사혈전'을 펼치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점차 짙어지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 불법'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여론전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보수층과 지지자들을 향하던 메시지 파급력은 '자연인' 신분이 된 후 급격히 힘을 잃는 모양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을 지피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위헌·불법' 주장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보복성 특검' 목소리도 점차 잦아드는 양상이다.
특히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지 우려하는 시선이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이유 있는' 거리두기는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 밖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특검 조사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 도움이 되겠는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신속히 특검의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다시 한번 보수가 살아날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 동력이 여론 향배에 따라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월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3%, '신뢰하지 않는다'는 2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0%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임 정부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정국이 열렸지만 국민은 이를 정치보복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