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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낙도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사면제한법'을 발의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 사면 결정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면의 부당성 및 공정 이슈를 공론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입시 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릴게임검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주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이달 중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이 일으킨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제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채용비리·입찰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 △뇌물·정치자금법 위반·김영란릴게임종류
법 위반 등 금품 수수 범죄 △강력·마약범죄 및 이를 비호한 범죄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정치인인 경우 범죄로 인해 선거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한, 조 전 대표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법안SNH 주식
논의 과정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조 전 대표가 향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범죄를 제외하는 사면법영흥철강 주식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두 법안을 함께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 등으로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에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줬는데 반성도 없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황금포카성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은 사면령을 내리면서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사회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