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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우리는 자유무역주의가 지난 50년간 진행해 온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 상태(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12일 세계 질서가 '보호무역주의' 중심으로 재편되 개인회생준비서류 는 것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심의 새로운 자유무역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 세션에서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을 구상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 주목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 일본자동차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급물살을 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는 당분간 보호주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APEC이 이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빈슨 교수는 보호주의 회귀 현상에 대해 "기존의 규 3년 적금 칙 기반 규범 질서가 붕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라며 "자유무역이 지난 50년간 진행한 방식, 즉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식은 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일맥상통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이 보호무역주의 흐름 더 악화(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 비과세 복리적금 하기도 했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을 구상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 주목해야 할 때"라며 "APEC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EU)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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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최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를 '뉴노멀'로 규정하면서 "개방도가 높고 규모가 중간인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긴장을 촉발했고, 각국은 생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경제 안보화 △관세 무기화 △디지털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반한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긴장을 촉발했고, 각국은 생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보호주의의 강화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치명적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짚으면서 "이런 구조적 특성은 공급망 차질,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 경제 안보 리스크에 한국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관세율을 25%에서 15%로 극적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와 의약품(관세)에 있어 최혜국 특혜를 약속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한미 경제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향후 한국의 통상 정책 방향성을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로의 무역 파트너 다변화,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기후변화·공급망·인공지능(AI)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APEC은 구속력이 없는 합의 기반의 포럼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지금이야말로 APEC이 차세대 무역 규범 논의를 주도할 때이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최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시욱 KOPEC 공동회장 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PECC는 정부,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APEC의 싱크탱크이자 공식 옵서버다. 한경협과 KIEP는 PECC의 한국위원회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의 공동 의장 기관을 맡아 이번 총회를 주관했다.
올해 총회는 20년 만에 한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렸으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세계 경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번영의 실현△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향후 과제 4가지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로빈 하딩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담당 편집장이, 두 번째 세션에선 AI 윤리 및 안전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인 아투사 카시르자데 카네기멜런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세션에선 차이팡 중국사회과학원 전임 부원장이 인구구조 변화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에 나섰다.
네 번째 세션은 나롱차이 아크라사니 태국 PECC 회장이 좌장을 맡아 아태 지역 협력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전반적인 다자협력 기조가 약화한 가운데 현재 APEC 협력 모델이 갖는 한계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역내 미래인재 간 교류 확대 전략도 논의됐다.
총회 결과물은 '여의도 선언문'으로 정리해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AI 활용 방향성 정립과 회원 경제체 역량 강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모색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전략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