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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의 요양·연금·간병 서비스가 각종 규제에 가로막히고 있다. 낡은 규제 틀을 넘어야 민간 보험이 ‘고령 리스크’전북은행 주식
해소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A생명보험회사는 오래전부터 요양 사업 진출을 검토해 왔지만, ‘토지·건물 소유’ 의무 규제 탓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화를 포기해야 했다. B생보사는 보험상품과 요양시설 입소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구상했지만,후순위채권
부수 업무 제한에 가로막혀 결국 공급 계획을 접었다. C보험사 역시 고령층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려 했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불리는 열거주의 방식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황금성오락실
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민간 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도와 규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보험 산업을 둘러싼 낡은 규제 틀부터 진취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양산업 주식
도심 요양시설 ‘언감생심’…토지 소유 의무가 벽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들은 요양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속속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약이 토지·건물 소유에 대한 의무 규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황금성검증
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부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과도하게 비싸, 보험사가 사업성을 따져보고도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구조다. 이는 도심권에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지방은 기반 시설 부족, 도시는 진입 장벽이라는 이중 구조가 자리한다.
설령 요양시설을 어렵게 세운다고 해도,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공공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수익원이 제한된다. 식자재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존재하지만, 수익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다. 이렇듯 수익 구조가 공적 틀로 정해져 있어 단기간 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용자 수가 늘어나야만 마진 폭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요양업계 관계자는 “운영 수익이 제한적인 구조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 모든 이용자가 일률적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보 방식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도심 내 유휴 건물이나 역세권 부지를 일정 기간 임차하거나, 지상권을 활용해 장기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면 더 많은 민간 보험사가 중산층 대상 요양시설 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학교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예컨대 상급 침실료, 식자재비, 이·미용비 등으로 제한된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병원 동행 ▷재활 운동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입소자 편의 목적의 특별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험업계는 공공 중심의 급여 틀을 개선해 민간 보험 역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금·간병·신탁까지…규제에 갇힌 시니어 보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층의 가장 큰 걱정은 노후 생활비와 건강·간병비 지출이다. 이에 따라 보험 업계는 연금보험을 비롯해 간병보험, 상속·자산 이전을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다양한 시니어 대상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 체계 아래에서는 이들 상품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보험의 세제 규제다.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퇴직연금 12%·개인연금 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20~30%·10~15%) 수준에도 미달해 사적연금 확대가 시급하다. 하지만 국내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 포함)는 연 납부 한도가 18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노후 준비를 더 하고 싶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아울러 연 900만원을 초과해 내더라도 초과분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추가 저축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연금계좌 납부·세제 혜택 한도가 더 높거나, 세제 혜택 한도만 두고 납부 한도는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국 퇴직연금제도인 401(K)는 2만3500달러(만 50세 이상 3만1000달러)까지 낼 수 있고, 한도 역시 물가와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특히 납입액 전액이 세전 처리돼 그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다.
연금뿐 아니라, 치매·장기 입원 등 노후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의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다. 특히 급증하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청·장년층 시기의 간병보험 조기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한다. 실제 세제 혜택이 없는 간병보험의 젊은 세대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간병보험 전용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 대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보험사가 돌봄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현물급부 담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령층 자산이 ‘보험금’ 형태로 남겨질 때의 문제도 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장 대상도 일반 사망보험금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치매·고도후유장해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신탁 수익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 대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제도적 범위를 넓히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사망 외에도 치매 등 고령 수혜자에게도 보험금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탁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만 해라” 낡은 틀…혁신 막는 포지티브 규제

보험업계는 “부수업무 조항 탓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깊이’가 처음부터 잘려 나간다”며 열거된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가 법률·정책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민간 보험시장도 이런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요양·헬스케어 같은 시니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규모로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인수·합병(M&A)도 하고, 외국계 지분도 상당하다. 세계 보험시장에서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아래 보험사가 먼저 혁신을 제안하고, 당국은 사후 점검으로 감독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땐 ‘이것만 해’의 규제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면서 “고령 리스크를 민간이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를 향한 접근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