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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특허청에 심사 인력 충원과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지식재산을 선점해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브랜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특허청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을 연계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특허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특허청 대출이율 의 심사 인력 부족을 공통으로 꼬집었다.
윤승현 현대자동차 지적재산실 실장은 "현대차가 미국 특허 등록 기준 2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서의 정확하고 빠른 심사 덕분이었다"면서도 "20년간 미국 특허청이 지점을 세우고 중국은 심사관 수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 특허청 인적 성장이 정체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농협대학교 이어 "현재 토요타의 3분의 1수준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토요타를 능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업계의 지원과 특허청 차원의 각성이 있어야만 우수 품질의 특허를 양산하면서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심사관 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자동차 분야에 여유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평준화시켜 물량을 재조 4대보험 확인서 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심사 기간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허 관련 빅데이터 공유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은 "특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다"며 "특허청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분야가 나올 때마다 자료를 공유해주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판금리 고 밝혔다.
신정관 한온시스템 상무도 "각각의 자동차 분야, 기술 분야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분야별로 이렇게 차량 제어, 파워트레인, 내외장 부품 등으로 해서 시리즈로 낸다면 실무진들에게는 수억원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주는 해드림아파트 데 한계는 있지만 회원사들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탄소중립이라든지 열관리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이런 쪽으로 해서 가용한 자원을 봐서 가급적으로 빠르게 분석해 공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기술적인 장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 상무는 "경기 침체기를 보이는 상황에서 2000만~3000만원대 BYD와 전기차 경쟁하면 과연 애국 소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한국 시장을 지키는 데 있어 우아하고 세밀한 기술적인 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주행거리에 보조금을 차별화하는 것처럼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장벽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 생산·고용·수출 등 전반적인 효과로 볼 때 그야말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관련 기관끼리 협업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그걸 지식 재산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