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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모든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직보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전남에서 또다시 노동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인구소멸지역인 전남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아 안전망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 소비자대출 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산 월차 핑계 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인 지난 10일 고흥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감전돼 숨졌다.
9월 청약 사망한 태국 국적의 A(29)씨와 베트남 국적의 B(33)씨는 양식장 내 수중 3.5m 아래에 설치된 담수정화시설을 수리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는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장면이 촬영돼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하나은행 대출상담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수자·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에는 남성 1만5천309명, 여성 1천63명 등 총 1만6천372명의 외국인 노동자(E 전세자금대출 한도 -9 비자)가 거주하며, 농어촌과 제조업 등 안전 취약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전남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2020년 94명, 2021년 102명, 2022년과 2023년 각각 85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허가제 개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 구조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 사건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생계·주거비 긴급 지원, 심리 상담·법률 구조, 취약 사업장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임시보호시설 운영, 이동상담소 확대 등 7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임시보호시설 3곳을 운영하고, 이동상담소는 2026년 19개소, 2027년 22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 관리·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광주노동청과도 협력해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