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공지유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지 두 달 만에 그 이유가 확인됐다. 핵무장론 탓도, 비상계엄 탓도 아닌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상 부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한미 과학 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동시에 명단의 발효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할인율 계산기전날 외교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에 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이나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민감국가 포함 문제는 한국에 책임 소재가 있는 모양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마치 큰 문제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면서도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지 두 달 후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발효 한 달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원인을 겨우 119머니 알아낸 만큼 외교 난맥상에 대한 비판은 커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0일께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난다. 다만 내달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리 정부의 요청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