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냉장고, 에어컨, 데이터센터의 냉각 시스템 등에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지만, 국내에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기후솔루션은 ‘사람은 식히고, 지구는 달군다?: 인공냉매 HFCs가 불러온 기후위기의 역설’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022년 한국의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7.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상승세”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2016년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갈리 개정서’를 채택하고 실제 감축을 이뤄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었던 기존 냉매(염화불화탄소 등)를 대체할 물질로 인식됐기 때문에 한동안 온실가스로 인식되지 않았다가, 이후 이산화탄소의 최대 1만2400배에 이르는 파괴적인 수준의 온실 효과를 지녔다는 사실이 알려 서울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져 ‘키갈리 개정서’ 채택 등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감축 대상이 됐다.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냉동공조업계에 사용되는 냉매인데, 특히 보고서는 “에어컨 등 일상 속 가전제품뿐 아니라 최근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가동에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15%씩 냉매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 전세계 주택대출이자연말정산 온실가스 배출량의 4%가 수소불화탄소 등의 냉매가 주입된 냉동공조기기 사용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항공산업 전체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한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2016년 키갈리 개정서를 계기로 감축 정책을 펼쳐왔고, 유럽연합(UN)의 경우엔 그 이전부터 감축을 시작해 2009년부터 수소불화탄소의 연간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 대출 우리나라는 의무시행 1년 전인 2023년에야 키갈리 개정서를 비준했고,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4%를 차지하는 등 수소불화탄소의 배출량(3294만 이산화탄소환산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이고 국내 유통 제품 중 95% 이상이 수소불화탄소 또는 이전 냉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소서 항목 때, 감축 책임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냉매의 전주기 흐름도 및 온실가스 배출 시점. 기후솔루션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에 수소불화탄소의 배출을 측정·관리하는 적절한 법이나 체계가 없는 등 구조적인 ‘구멍’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먼저, 키갈리 개정서 비준 뒤 정부는 ‘오존층 보호법’으로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감축 목표와 일정 등을 규정했는데, 이 법은 이전의 1·2세대 냉매를 관리·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때문에 3세대 냉매인 수소불화탄소의 규제에는 맞지 않다고 짚었다. 냉매 자체의 사용량에 대한 신고, 사용 후 회수, 처리, 보고 의무 같은 사항이 오존층 보호법에는 없고, 냉매가 들어간 제품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등자원환법 등에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회수 및 폐기가 이뤄지는 냉매의 비율은 전체 유통량의 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수소불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연냉매’로의 전환, 생산과정부터 회수·폐기에 이르는 냉매의 전 주기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수소불화탄소가 속해 있는 불소 계열의 온실가스(F-gas) 물질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통합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수소불화탄소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존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전 주기 냉매관리 체계를 도입할 경우, 키갈리 개정서 이행과는 별도로 390억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