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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특별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등 미국의 무역 조사 기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실효적 관리 수단을 마련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PMS는 특정 국가 시장 상황을 비정상으로 보고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배척한 뒤,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수단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주장하는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앞세운 정계 인사들이 건의해 온 주장을 미국 정부가 원금 수용한 제도다.
무역당국은 AFA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AFA를 적용해 상무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하면 기업들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 수입품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고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등 철강산업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대책에는 우선 우회 덤핑 차단 조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신청방법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관세 조치 강화로 중국산 철강이 제3국으로 우회해 국내 시장에 침투해 온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 무역당국도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진행된 첫 한미 통상장관 면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통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덤핑 문제를 공식화했다. 군미필휴학생대출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 회담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와 한국의 디지털 통상 장벽 문제,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우리 측은 오는 4월 2일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난 12일부터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해 면제 필요성도 전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