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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짙은 못 따라 잔 가 는[앵커]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뒤늦게 안 우리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잘못된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온 정부의 외교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그제야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11일) :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명단이 확정된 것이 법인주식담보대출 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 장관/(지난 11일) :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외교 당국의 능력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통장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원론적인 '동맹 지지' 입장만 믿은 겁니다.
[토니 블링컨/전 미국 국무장관(지난 1월) : 현재 양국은 모두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양 연소득4000만원 국 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 한 정부, 정당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일이라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 앞에 동맹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현 트럼프 행정부가 훨씬 더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한국의 산업은행 시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습니다.
4배나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 또 여러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권한대행 체제라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가깝도록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 돌림병 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은 물론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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