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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청년세대가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특별세션에서는 ‘청년세대가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 발표가 이어졌다. 이데일리는 앞서 1 현대자동차 잔가보장형 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5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각 팀은 출산과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별세션의 사회를 맡은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 4대보험득실확인서 택 작가는 “청년들이 지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문제는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마주한 세대적 과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데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사회 전체에 대한 통찰과 고민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정책 그룹 ‘새삼’은 SNS 등 미디어가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불안을 조장해 ‘양육포비아’ 한국장학재단 공인인증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된 부모’, ‘완벽한 부모’만 자격이 있는 듯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예비 부모들이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영유아 광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내 아이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을 자극하는 조작형 광고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또한 ‘육아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쇠고기 마련해 과장된 육아 이미지를 유포하는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윤희정 학생팀은 가족 돌봄 책임을 진 청년을 일컫는 ‘영케어러(Young Carer)’ 문제를 인구위기 가속화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약 15만 명에 이르는 영케어러들이 돌봄 노동을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 공백’이나 ‘무경 스마트저축은행 추가대출 력자’로 취급돼 고용·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돌봄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돌봄 경력 인증제’를 도입하고, 영케어러 가족에게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제공해 부양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다영씨는 인구위기를 해결하려면 현재 생존한 사람들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 보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팔레트 박람회’와 ‘토크콘서트’ 등 프로그램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의 무력감을 해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인구 유지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소멸지역 빈집을 철거해 녹지를 확보한 뒤 해당 용적률을 도시지역으로 이전하고 녹지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녹색 용적 이양제’,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점진적 은퇴제도’ 등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청년들에게 저출산의 책임을 따지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심경토로가 이어졌다. 정혜림 ‘새삼’ 공동대표는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영역이다,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혼·출산을 삶의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금까지의 정답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살 권리가 있다”며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스토리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