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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수 삐걱거렸다. 어떤 그 듯이 곳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5% ‘관세 서한’을 받은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관세 협상에 실패했다는 ‘자성론’이 커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일곱 차례나 협상을 벌이고도 관세율이 4월 발표 때보다 오히려 1%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언론에서 지적하는 실패 요인을 짚어본다.



(1) ‘특별 대우’ 고집한 일본
일본이 미·일 동맹을 전제로 한 ‘특별 대우’를 고집한 것이 첫 번째 패착이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처 휴대폰연체조회 음 만난 것은 올해 2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관세 문제를 꺼내지 않았고, 일본 정부 내에선 ‘미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착각이 퍼졌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별 대우에 대한 집착이 오판이 됐고, 협상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든든학자금 대출(2) 트럼프 2기에 대한 오판
일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역학 관계도 잘못 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정치 경험이 부족했고, 일본과의 무역 협상도 일정 부분 장관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력이 급격히 커졌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일곱 차례 미국을 방문해 재무 월복리 계산 ·상무장관 및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3인과 협상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관급 협상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뒤늦은 평가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던 시절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의존하던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3) 트럼프 진의 못 읽어
전국은행연합회 회원가입 이시바 총리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 차례 전화로 회담했고,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재차 대미 투자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심플한 것을 제시해달라. 이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당시 양측 배석자끼리 농산물 관련 공방을 벌였고, 트럼프 대 모테나 통령은 눈을 감은 채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졸려 보였다”는 게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가장 큰 실패는 정상 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에선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 등 더 알기 쉬운 카드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온다. 협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관세 전면 철폐 주장이 ‘독’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일 관세 대책 회의에서 협상을 계속하도록 지시했지만, 그동안 자주 쓰던 ‘관세 철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협상 초기부터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상호관세 모두 “완전 철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일본 3대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의 니나미 다케시 회장은 8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관세 전면 면제를 고집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단이 더 유연성을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니나미 회장은 “일본은 이달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 농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본의 고집이 트럼프 대통령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5) 1기 때 성공 경험 안 통해
트럼프 1기 때 협상에 성공한 경험을 따르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당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직후였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관세를 TPP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카드 등을 제시해 자동차 관세를 피했다.
일본은 이번엔 대미 투자 등 경제 안보 협력, 콩 등 농산물 수입 카드를 내놨지만 상호관세 등 여러 항목이 얽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목표는 쌀 시장 개방이지만, 일본은 쌀을 협상 카드로 꺼내기 쉽지 않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