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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 아파트 중계수수료 령 파면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최악의 무고 행위”라며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12일 다수 신문은 1면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학자금대출이자 3명의 탄핵심판 선고 예정 소식을 다루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주요 사건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 잡은 전례가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이번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주 중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여론 추이를 살피며 3 확인하신 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1995년 이후 헌재가 연이틀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 사회적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철야 집회가 각각 이어지고 소득분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및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한겨레는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헌재의 선고가 늦춰질수록 이런 대결과 혼란은 커 미국 모기지론 지고, 광장의 혐오와 폭력적 정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탄핵에 저항하는 윤 대통령에 맞춰 지지자들의 응집력도 커져 갈등 수위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헌재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의 관점에서 판단해 지체 없이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이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에서 “정치권이 거리로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며 “여야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기사에선 국민적 분열을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에 “헌정질서 수호와 공동체 분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헌재가 가급적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사진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에서도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국민의힘은 온갖 논리로 헌재를 비난하며 탄핵 불복 심리를 자극해 왔다. 민주당도 조기 대선에만 마음이 가 있는 듯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헌재 압박에만 골몰했을 뿐 국정 안정은 뒷전이었다”며 “그러더니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심리적 내전을 부추기고 나섰으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압력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의 압력이 점입가경”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파국에 원인을 제공한 윤 대통령은 석방돼 관저에 돌아와서도 국민 화합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며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90도로 절하는 모습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지도자라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재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속한 복귀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변론 종결 3주째 韓 선고 무소식…“국정 안정 위해 서둘러야” 여론>에서 “정부 내에는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정상 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 총리의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변론이 종결된 순서로 봐도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이미 늦어졌다”고 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野 심우정 탄핵 발의하면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그들만의 '짭짤한 탄핵'>에서 22대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 가결된 9건을 분석한 결과”라며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억6000만여 원이 쓰였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어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친야 성향 변호사에게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맡기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줄탄핵이 친야 성향 법조인의 일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들을 예로 들며 “친야 성향” 변호인들의 이력을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관련해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가 된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무고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그 못지않은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각종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야말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에서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 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독립 기구인데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다 보니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며 선관위 조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판사·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부정선거론을 언급한 후 “선거 관리 엄격함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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