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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학교 폭력으로 번진 축구 태클 사고

법적 쟁점 중학생 2명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한 학생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 단순 ‘운동 중 안전사고’가 아닌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결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특별 교육, 피해 학생은 심리 상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가해 학생 측 학부모는 “악의가 없었다”며 억울해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사례 2 SNS 채팅방 따돌림

법적 쟁점 고등학 무료개인회생 상담 생 C군은 반 친구들이 만든 SNS 단체 대화방에 자신만 초대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은 C가 모를 거라며 C의 외모와 성적을 비하했고, 대화방 캡처가 우연히 C에게 넘어가면서 사이버 따돌림 논란이 불거졌다.

결론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는 증거로 명확 미래저축은행 히 남는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봉사 활동 및 교내 선도 처분이 내려졌다.
변호사의 조언

1 학교 폭력 긴급 조치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대신저축은행 연봉 를 분리시키고 상담 및 치료를 권장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임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자녀의 일상 변화 관찰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피하거나 친구 얘기에 극도로 예민하다면 학교 폭력 신호일 수 있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던 일 있어?”처럼 열린 질문으로 매일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하자. 또한 집에서 자녀의 스마트폰·SNS 이용 습관을 특수관계자 자연스럽게 파악해두면 사이버 따돌림과 악플 등을 좀 더 쉽게 포착할 수 있다.
3 SNS 증거 확보 사이버 따돌림이나 악성 댓글, 메신저 폭언 등은 반드시 스크린샷,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신고 타이밍을 놓치거나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
4 학교전담경찰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활용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심각한 폭력 사안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신고하면 더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아닌 신속한 조치가 2차 피해를 막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5 “장난이었다”거나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는 태도 대신 진심 어린 사과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다면 교권보호위원회나 상담 센터를 통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다. 섣불리 책임을 회피하려다 나중에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법적 대응과 아이의 인성 교육,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루리 변호사의 한 줄 처방전 “학교 갈등은 예방이 반입니다. 학기 초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작성해 상황을 미리 상의하세요. 또 SNS 단체방 갈등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주기적으로 ‘사이버 예절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문가(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해 감정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 학기 전, 학교 폭력 신고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가정과 학교 내 소통 채널을 활짝 열어두세요. 교실에서 생긴 사소한 오해가 소송으로 번지기 전, 성숙한 대응과 빠른 해결이 서로에게 득임을 기억하고 교실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보세요.”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rl.law119@gmail.com
에디터 : 이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