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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도 7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급거 미국으로 향했다.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상호관세 발표 하루전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국은 지금까지 무등록대부업 정성적, 정략적 모든 카드를 동원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교역상대국에 대해 15~20% 관세부과 방침을 못박았다. 일본·유럽연합(EU)가 합의로 따낸 15%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우리로선, 아무리 잘해도 저지선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롯데캐피탈 사파이어론미국 향 철강 품목관세 50%와, 자동차 25%를 적용 받는 상황에서 상호관세마저 25%를 적용 받는다면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수 밖에 없다.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25% 상호관세를 그대로 받을 경우,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 가격은 일본 경쟁 모델 차량에 비해 소비자가가 4~5% 역전될 것이라 한다.
달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까지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경제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미 텍사스 현지 공장에서 22조8000억원 짜리 대형 파운드리 수주를 따내긴 했지만, 여전히 메모리 범용 반도체 수출엔 타격이 우려된다.
앞으로 미 상호관세 확정까지 남은 이틀은 우리 정부 협상단이 가진 수원 파산 '사투의 시간'이다. 모든 협상 카드를 다 써서라도 일·EU가 따낸 15%선은 확보해야 한다. 물론, 그 이하로 떨어지면야 더 좋은 일이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짙은 먹구름의 한겹이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내부의 산업·경제 동력에 불을 붙이고, 침체된 내수경기까지 살려 내려면 이번 미 관세 문제부터 잘 풀어야 한다. 협상 후순위사채 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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