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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었다. 한 나가고의료공백 건강보험재정 투입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년 4개월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3조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의료수입이 급감한 전공의 수련병원에 선지급된 1조 4844억 원의 일부가 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위해서라도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의료공백 관련 건강보험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을 떠난 데 따른 비상진료 조치에 지급된 건보 재정은 지난달까지 총 1조 7290억 원이다.
구 농협 적금 금리 체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가산해 주기 위한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3316억 원,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경증환자 회송에 361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업무 공백을 건강보험 수가로 돕는 차원에서 이뤄진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에는 8686억 원이, 일반 입원진료 지원에는 4927억 원이 각각 제공됐다. 중증 유한책임대출 환자 입원 비상진료를 사후 보상해 주거나 응급·중증수술 수가를 높이는 데 쓰였다.
또한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선지급은 총 1조4844억 원 지원됐다. 지난해 6~8월 병원들에 돌아간 돈은 올 4월부터 3299억 원 정산됐다. 4월과 5월 각각 1649억 원 입금됐다.
선지급된 돈이 dti계산법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실제 투입된 재정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이끄는 등의 사태 해결 논의가 더뎌질수록 비상진료체계는 계속되고, 업무공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붙어 있는 전공의 서류 접수 안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내문. 2025.5.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으로 상급병원에 비상진료 수가는 주지 않고 있다"며 "병원에 수가를 가산하는 이외의 시범사업 추진과도 연관 지어 비상진료 보상을 중단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말필요 이 관계자는 "수련병원에 선지급된 돈은 9개월씩 N분의 1로 받는 중"이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곤 있지만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에 달하는 등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의 경우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률을 숙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 때문에 건보 재정 수조 원이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료 정상화와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