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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는 대표적인 국가 권력 구조다. 대통령제는 국민 직선이란 정통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안정된 리더십을 구사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돼 있어 임기 내엔 정책 연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국가 위기 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권력 구조의 경직성이 단점이긴 하다. 여소야대 땐 갈등과 교착 상태가 빈발하고, 정쟁이 극심할 경우 지난 정권에서 겪었듯이 식물 정부가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직선이어서 대표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어 권력 구조가 유연하다. 의회가 불신임권을 행사해 총리를 교체할 수 있는 까닭에 정치적 자녀학자금 교착 상태에 처하면 신속한 체제 전환이 가능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해 협치를 실현하기 용이하고 그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다.내각제로 전환하면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편견이다. 정국 불안정이 일상화되기 쉽고, 정쟁이 치열할 경우, 정부 기능이 마비될 소지도 있다. 권력 견제기능의 약화도 문제다. 절대 과반의석을 장악한 다수 바로바로론 무직자 당이 내각을 구성하면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 총리 지명이 당내 협상에 좌우되는 까닭에 국민의 직접위임 없이 권력이 이동한다. 따라서 내각제는 튼실한 정당 시스템, 건전한 정치문화, 건강한 시민사회의 견제 등이 전제돼야 제대로 기능한다.흔히 대통령제 개혁 방안으로 양원제의 도입, 사법부의 헌법수호 기능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 등을 꼽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사금융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극한 대립으로 대통령제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완전 내각제로의 전환, 내각제 요소 도입, 권력분산 메커니즘 강화 등 교과서적인 해법을 내놓는 사람이 적지 않다. 효과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우리나라처럼 정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내각제는 그 근저당설정비 단점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정작 대통령은 힘을 쓰지 못하고 내각제에서나 벌어질 정국 불안이 일상처럼 전개되는 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제도가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표징이다. 무조건 제도만 바꾸려 하기보단 제도의 긍정적 특징을 잘 살려 나가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 같다.다들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자산손상차손 말한다. 먹물 든 지식인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니 그러려니 한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고위직 벼슬자리를 그 전리품으로 거의 다 싹쓸이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머리 터지게 싸운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제에 후진 정치의 원흉이란 프레임을 씌우고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제만 손질하면 꼬인 정치가 다 잘 풀릴 것처럼 목청을 높인다.제왕적 대통령은 헌법 권한을 넘어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3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을 뜻한다. 그런 대통령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 존재할 수 없다.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다. 역대 대통령이 제왕처럼 힘 있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지 않다. 두 명의 대통령이 재임 중 파면되고 나머지 대통령도 가족이나 측근이 무탈하지 못했다. 가족과 추종 세력은 구속되든지 탈탈 털려 창피를 면치 못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다. 제왕은커녕 동네북 신세였다.요컨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왕이 된 듯 처신했다는 뜻이다. 제도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였다는 함의다. 제도 탓만 하지 말고 운용의 묘부터 살려봐야 하지 않을까.오철환 전 대구시의원, 소설가(현진건기념사업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