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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차선을 일찍 않았어?[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주의 단체에 계약한 20억 달러 규모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2025.03.06.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주의 단체에 계약한 20억 달러(2조 879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5대4의 결정으로 워싱턴 지방법원 아미르 알리 판사가 내린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명령은 국제개발처(USAID)와 국무부의 계약업체와 수령인에게 약속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라는 내용 신한카드 연체이자 이다.
이번 결정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찬성했다.
해외 원조 대폭 삭감은 비영리 단체와 계약업체 업무에 타격을 입혔다. 전 세계 원조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자금 동결과 수십억 달러 지원 검토로 중단됐다.
트럼프 씨티은행인터넷뱅킹 행정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배수펌프장, 나이지리아 라고스 수도 시설 개선, 베트남과 네팔의료 장비 공급, 케냐·우간다·가나·에티오피아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구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알리 판사의 결정을 무시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대통령이 법을 어겨선 안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개수수료 계산 이들 단체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을 사실상 해체하고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동결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 기한인 26일이 이미 지난 만큼 대법원은 알리 판사에게 정부가 충족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무직자취업자금대출
이에 따라 알리 판사는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6일 심리를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외국 원조를 담당하는 USAID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외 원조 프로그램 집행도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다년 계약 6200개 중 5800개를 종료하기로 했다. 또 미 국무부 보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대출 조금 9100개 중 4100개를 폐지해 44억 달러(약 6조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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