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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을지 있 척하며 시간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A씨는 연금과 상가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매달 상당한 상가담보 대출이자를 내는 탓에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해 왔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현금 흐름 확보에도 어려움이 컸다.
오랜 추억이 담긴 거주지를 떠나고 싶진 않던 그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컸지만 KB부동산 시세가 따로 없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14억원 수준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상이라고 한들 만족스러운 만큼의 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러다 민간 역모기지론을 알게 됐고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연금·임대소득 외 내집연금을 통해 매월 420만원의 추가 현금흐름을 확보하 개인회생신청자격 게 됐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 은퇴가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수단으로 손꼽히지만 여전히 활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080세대를 위한 주택연금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은행권을 중심으로는 민간 역모기지론 혁신 상품이 개발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 개편을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준비하고 있어 주택연금 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이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8~10월 전국 자녀양육비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평균 41.4%로 높아졌다.
상당한 잠재수요와 달리 주택연금 가입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3만33 신용회복지원위원회 64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1.89%에 불과하다.
5명 중 2명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가입자는 50명 중 1명도 채 안 될 정도로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제도로 가입 대상조차 되지 않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등의 니즈까지 고려하면 주택연금 활용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
카드발급조건주택연금은 초고령사회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손꼽힌다. 한은은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276만가구가 실제 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소득이 창출되고 이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다.
주택연금 활성화만으로 21만5700가구, 최소 34만명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1위다.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도 주요 대선 공약의 하나로 주택연금 확대를 제시하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고 공약집에도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한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주택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금융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미 민간에서는 주택연금 혁신 상품이 출시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5월 말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선보였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은 상품으로 연금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은행권 최초의 역모기지론이다.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출시 3개월 차에 불과하지만 내집연금 가입을 통해 생활비 압박에서 벗어난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은행권은 하나금융의 도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이 중장년 은퇴 생활자를 겨냥한 특성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미 자체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짧은 연금 기간과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연간 가입자 수가 두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비활성화돼 있다. 이들과 우리 등 시중은행은 대상 확대, 조건 완화 등 상품성 제고와 신규 상품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증식의 수단이다 보니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정부의 주택연금 확대 추진에 맞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시니어 고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산정 모델 재설계에 나섰다. 이는 감사원의 처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기관정기감사에서 주택연금의 월연금액 산정방식이 가입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주금공은 월연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주택가격상승률의 기초자료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포함하고 연금산정이자율 산정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0세 미만 가입자에게 주택처분가율을 하향 적용하는 방식으로 월연금액을 낮췄던 관행을 개선하고 초기보증료 부과방식을 바꿔 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한다.
주금공은 이달 하순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 모델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입자로서는 월연금액이 상향되고 가입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