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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4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대규모 해상 매립 부분이었다. 신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마라도 면적(30만㎡)의 4배에 이르는 무려 120만㎡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기 해외취업정보 때문이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 진술기회를 얻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매립 부지 절반 이상이 항만 배후 부지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상업, 관광 시설이 들어가는 사실상 도시개발 사업이다. 부동산 사업에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또 "바다를 매립하면 해양 생태계 1등급 권역이 훼손될 것이 뻔하고, 어민과 해녀들의 어장 피해 현대카드m포인트몰 와 해상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나올 수 있다"면서 해양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항만 기능에 충실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불필요한 매립 계획은 제외해야 한다"며 "배후부지에 상업시설과 관광시설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제척하고, 내항을 없애지 않고 유지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해양수산부 관계관은 "제주시민들이 일하거나 활용할 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크루즈 관광객이 오거나 여객부두에 올때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부두 배후 면적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은 바다 매립에 따른 어장 황폐화 등을 우려했다.
박종택 제주어선주협회장은 "바다를 매립 담보대출금리비교 해서 무역항, 물동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항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배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고 휴식처가 되는 것이 항구인데.."라며 바다 매립이 항구의 안전성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조감도를 봤는데, 우리 어민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 신항은 작은 항구를 넓힌다는 의미 아니냐"며 "지금도 접안 과정에서 배가 신한은행 적금 추천 깨지는 등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바다 주인은 어민인데 환경만 파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어업인은 "바다 공사가 장기화 하다보면 소음과 진동에 의해 수산 동식물이 멀리 가버리면서 어장을 축소되고 폐쇄될 것이 우려된다"며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살 길이 막히게 되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획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해녀들은 생계가 끊기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 해녀는 "마라도 4배를 매립하면 우리가 일할 곳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배운 것이 물질인데..."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신용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할 경우에 제주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공공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고시된 제주신항 건설 변경 계획은 2035년까지 총 3조 8278억원(민자 1조 3025억원 포함)을 투자해 15만톤급 크루즈부두 3선석과 22만톤 급 1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 접안시설과, 80만9000㎡의 배후시설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
해상 매립을 통한 총 개발 면적은 126만7800㎡로 제시됐다. 이 중 항만부지는 45만8700㎡, 배후부지는 80만9100㎡이다.
종전 2019년 고시한 계획과 비교해보면, 2040년까지로 돼 있던 사업 기간은 5년 앞당겨졌고, 사업비는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크루즈 부두 4선석은 그대로지만, 여객부두 9선석 대신 잡화부두와 유류부두, 관리부두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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