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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5일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객정보유출방지이들은 "작금의 사태는 단순히 식물 몇 포기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 약속을 지키는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핵심 협의 조건인 법정보호종 추가 현지 조사 등과 같은 선행 과제들이 단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사 전 훼손 식물 직거래대출 목록을 만들고, 종별 이식계획을 수립해 검증받는 것은 그들(원주환경청)이 명시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양군은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설악산의 살점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과 수장은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원주환경청에서 조현수 청장과 부천직장인영어 만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은 희귀식물 이식 공사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약속했던 사전 검증 절차에 착수하라"며 "환경부는 원주환경청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생태학회도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한국환경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생태학회는 "정부는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 업체의 이행 상황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부처와 관계 기관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악산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등이 중첩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케이블 해물 카를 설치하는 것은 보호지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주환경청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핵심 협의 조건 관련 자료를 양양군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전날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착공 전 이행 사항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환경 담당 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일부 생략한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시작된 점을 확인, 지난 11일 '공사 등 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유산청은 전반적인 공사 점검 차원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한 뒤 이행 계획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 점검을 마친 국가유산청은 지난 19일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강원도와 양양군에 보냈다.
이에 지난 22일 케이블카 설치의 선행 절차인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재개됐다.



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원주=연합뉴스) 25일 강원 원주시 반곡동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5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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