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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전 정권(5%)보다도 낮은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최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9일 배포한 공동 규탄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노동 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 대학생자동차유지비 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제10차·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폐회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논의에 개입, 최저임금을 1만210원(하한선)에서 1만440원(상한선) 사이에서 정할 것을 직장인추가대출 제안했다. 1만210원은 올해보다 1.8% 인상된 안이고 1만440원은 4.1% 인상안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던 5%보다 낮은 4.1%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10.3% △이명박 대학원학자금대출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였다.
심의 촉진 구간이 수용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인상률은 사실상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2.7%였으나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상황을 감안해 평가에서 예외로 둔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도구폴더옵션보기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서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하다. 이 수치는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과 인건비 부담 등을 이 코픽스변동금리대출 유로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영계는 심의촉진구간 발표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전날 회의에서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이라는 기로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000여명이다. 지난해보다 2만1000여명 늘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률 역시 9.04%로 2년 연속 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정책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세워 주 4.5일제,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노동 공약을 약속했다.
최임위는 오는 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먼저 논의를 진행한 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