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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8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 sbi3저축은행 26일 구속 기소된지 41일 만이다.

이날 검찰은 오후 5시 2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며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변호인단을 국민은행 카드사 통한 메시지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개인대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급여압류기준 넘겨진 윤 대통령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오는 24일 오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이견에 석방 지휘 지연
검찰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후 약 27시간의 장고 끝내 즉각 항고를 포기했다. 심 총 소득자료조회 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전날 장기간 회의를 통해 항고 포기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본이 반발하면서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심 총장은 박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찰의 즉각 항소 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