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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면서 순간 그의 성언은 어디서 높아졌다. 젖어포스코이앤씨 사옥.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 취소(등록말소)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의 각종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사에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은 등록말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장인을위한운동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가운데 지난 4일 또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정부는 1994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에 1997년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에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지면 동아건설산업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현행법상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마련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가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 cma고금리 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이 '부실 시공에 따른 구조물의 손괴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지난 28일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임원진과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지난 28일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7.29 amin2@newsis.com


다만,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사고를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스코이앤씨의 부실한 시공으로 도로가 무너지면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도로가 무너져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오는 9월14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다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국가나 지자체가 등록말소를 요구할 경우 국토부가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전체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하도급 여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등록말소라는 것도 결국 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불법하도급 조사 등을 통해 적용 근거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포스코이앤씨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산업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도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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