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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50% 올리는 게 목표라는데…. 역행하네요” “보조금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지난 1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이다.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비롯한 친환경차 관련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삭감됐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추경안에서 총 5303억 원의 무공해 nh저축은행 햇살론 차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전기차 등을 구매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4673억 원이다. 전기승용차 약 3만 8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 등 6만 대가 넘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줄었다.
환경부는 “사업여건·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감액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출이자계산하기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 될 것으로 예상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 예산으로 2조 3193억 원이 편성됐지만, 전기차 화재사고 등의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7932억 원이 남았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63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 전세대출 필요서류 자는 “급속 충전소의 경우 민간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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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가속, 정책은 역주행 “NDC 달성 불가능”
취득세 면제




김주원 기자



문제는 올해 전기차 시장이 오랜 ‘캐즘’(수요 정체)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친환경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차(하이브리드·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7만 3511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가 내수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8%로 내연기관차(48.2%)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기차의 경우 신차 출시 등의 효과로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만 1년 전보다 60.3% 늘어난 2만 1445대의 전기차가 팔렸다. 하지만 보조금 삭감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당초 올해 목표로 내걸었던 전기차 보급 31만 5000대, 누적 100만 대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대로 친환경차 전환 속도가 이어진다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CD)’ 달성 역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NDC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대 보급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말까지 총 71만 2000대가 보급된 상황에서 해당 목표를 이행하려면 앞으로 매년 50만 대 이상을 늘려야 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문제는 전기차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이 잘못된 신호로 그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NCD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