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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비전향장기수 출신 안학섭 씨(95)를 만나 안 씨의 북한 송환 요구를 청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냉랭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실제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가 해묵은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또 하나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전향장기수'는 광복 및 한국전쟁 후 1999년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상을 포 신협 담보대출 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교도소에서 장기간 생활한 과거 자생적 게릴라, 인민군 포로, 남파 간첩 등을 의미한다. 1999년 12월 31일 두 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출소하며 실제 수감 중인 장기수는 이제 없지만, 상징적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다.
안 씨는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 씨는 당시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고령에 따른 폐부종 등으로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한 안 씨는 지난달 정부에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지난달 18일 삼성카드 자동차 할부 기자회견을 열어 제네바협약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안 씨를 송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초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는 리인모…2000년이 마지막
1993년 3월 19일 북한으로 돌아간 리인모 씨가 첫 비전향장기수 출신 송환자다. 이후 2000년에 돌아간 63명을 마지막으로 남북 간 관련 논의도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전향 할일없는사람 장기수의 존재는 잊혀져 왔다.
리인모 씨는 인민군의 언론인인 종군기자 출신으로, 남한에서 34년간 비전향장기수로 머물다 남북 합의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사회에 알린 것도 그가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적은 수기가 언론에 연재되면서부터다.
북한은 1991년 9월 대남방송을 통해 리 씨의 송환을 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 구했다. 이어 두 달 뒤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를 온 북한 기자가 북측에 남아 있는 리 씨 가족의 답장과 사진을 남측 취재진에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가족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리 씨의 방북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 정부는 리 씨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장기 방북' 형식을 취했지만, 그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며 사실상 영구 송환을 용인했다.
아울러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이때 비전향장기수 63명의 북송도 성사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송환 희망 비전향장기수는 출신은 6명이다. 정부는 비전향장기수 출신 전체 인원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11월 공개한 비전향장기수 장호 씨의 사진. 장 씨는 지난 2000년 고향으로 돌아간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중 한 명이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비전향장기수 선전에 활용하지만…송환 수용 가능성 작아
북한은 그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체제의 승리'로 여겨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데 대대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비전향장기수 출신 장호 씨의 100세 생일에 직접 선물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그 사례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남북을 '민족과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포기하는 '남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크게 냉각시켰다.
'비전향'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남북 협의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아닌 '한 나라에서 갈라진 체제'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남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전쟁 포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인민군 포로 출신이 아닌 자생적 게릴라 출신이나 파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남파 간첩 출신을 받아들일 명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사안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낸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의 제목을 '조한(조선과 한국)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로 잡으면서 자신들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북한은 심지어 올 들어 해상에서 표류하다 남한 해역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이나, 지난 6월 강화도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신의 인도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지속돼 효과가 발생한다면, 향후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가 연계돼 논의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그러나 상당수 비전향장기수가 초고령인 점, 그리고 이들이 신원 노출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간 관련 논의가 부활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