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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다. 뒤로는 할아버지가 우두커니 서 있다. (사진=챗 GPT)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천신용보증해드림 ) 부착명령에 대해서 “김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 따르면 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라며 “수형생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A양(16)이 9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골든브릿지 강간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부모가 별거에 돌입하면서 A양 부친이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자택에 김씨를 모셔와 아이의 양육을 믿고 맡겼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손녀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을 저질렀다. 할아버지는 당시 9살이던 친손녀를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강간했다.
신용카드소지자대출 김씨는 목욕을 시켜준다며 툭하면 옷을 벗게 하고 몸을 더듬는가 하면, 아빠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면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성추행과 성폭행이 반복됐는데도 할머니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엄마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역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A양은 누구에게 롯데캐피탈주부대출 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며 끙끙 앓았다. 또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하면서 자살까지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010년 2월 당시 열한 살이던 A양은 한 포털 사이트에 “진짜 너무 슬프고 추하고 배신감 느끼고 더럽습니다. 어릴 때까진 믿고 의지했던 할아버지에게 2년째 이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익명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던 일반대출생활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2012년 6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검사 결과 A양이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후 후속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가 할아버지의 범행내용을 알게 됐고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가 개시됐다.



학교 상담에서 A양의 내적 문제가 심각한 사실이 발견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사진=YTN 캡처)



2014년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2심에서 돌연 “자백 진술은 국선변호인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아 목욕을 시켜주고 몸에 약을 발라준 일이 있을 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양육을 책임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결과 피해자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의 의한 간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게다가 전문심리위원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성폭행 당시의 지각적이고 감정적인 정보가 풍부하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범행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을 맡은 13세 미만의 친손녀인 피해자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을 당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모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만 검사의 전자발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인면수심 할아버지는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