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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12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진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내놓은 부동산 관련 첫 메시지다. ‘가용 정책수단 총망라’에 대한 구체적 언질은 없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곳곳 부동산 시장이 ‘불장’ 조짐을 보이고 있던 와중 나온 메시지바다이야기게임장
인 만큼 규제 강화 초읽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 자치구 10곳 투기과열지구 가능… “규제 가능성 높아”
22일 이데일리가 최근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중 7인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정부가 규제지전자책관련주
역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먼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어떤 규제지역이든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다소 시기상조이긴 하나 정부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과 서진상한가예상종목
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다 직접적 규제인 토허구역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의 경우 6월 말~7월 초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단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선 지정한 뒤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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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일단 대출 규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장전거래
경우 토허구역보단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할 것이라 보면서도 규제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에 무게추를 둔 데에는 최근 서울 곳곳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한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불장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강남구 103.3, 서초구 103.3, 송파구 103.6, 용산구 102.6를 기록했다. 이들 네 개 자치구는 지난해 여름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며, 올해 3월 토허구역 지정에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매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고점을 넘어선 성동구도 역대 최고치인 103.0을 기록했으며, 마포구(102.8)와 양천구(102.4)는 각각 지난달 전고점을 돌파한 마당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3~5월 기준 자치구 25곳 가운데 10곳이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올해 3~5월 아파트가격 상승률 1.79%)·서초(2.01%)·송파(2.02%)·용산(1.25%) 등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비롯해 성동(1.52%)·마포(1.50%)·양천(1.53%)·영등포(0.99%)·동작(1.10%)·강동(1.28%)도 추가 지정이 가능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 이상일 때 지정 가능하다. 올해 3~5월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오른 만큼 주택가격 상승률이 0.83% 이상인 곳은 조정대상지역, 0.96% 이상인 곳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단 얘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섣부른 규제, 관심만 더 키워…기대심리·세제 완화해야”

다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현재의 서울 상급지·준상급지의 집값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풍선효과, 추가 규제, 풍선효과가 거듭되면서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송도까지 규제지역이 된 실폐 사례가 있다”며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한 서울 자치구 10곳을 또 다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을 순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제경 소장 역시 “규제 지역을 넓히는 방식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한 방식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성급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오히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패닉 바잉(공포매수)’ 등 수요자들의 섣부른 의사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김효선 위원은 “당장 집값을 잡으려고 토허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 확대에 집중하면 수요자들은 이에 더욱 관심을 갖고 빨리 사야겠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실제 향후 5년이 과거 진보정권 때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단의 대책같은 것을 제시하지 말고, 설령 정책발표를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며 부동산에 쏠린 수요자들의 관심을 수그러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를 것’이란 국민 기대심리를 낮추는 방안이기도 하다.
가계부채 관리를 기치로 한 대출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해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학렬 소장은 “지방에서 다주택자 세제 중과를 폐지하면 서울로 몰리는 지방 사람들의 수요를 완화하는 동시에 서울 사람들의 돈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랩장은 이에 더해 “지난해 4분기 1금융권이 대출 문호를 닫아버리자 부동산 거래 시장이 꺾였던 사례를 보면 대출이 가장 직접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