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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화내는게 말엔 이상했어요. 나올 바라보며 당장에라도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7월 11일 11시 46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준의 초안이 될 자료가 나왔다. 모회사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모회사 영업과 겹치는지 여부 등이 심사 기준 초안에 포함됐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 등이 참석한 ‘상장심사 관련 현안 논의 IB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복 상장 심사의 기준 및 원칙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중복 상장에 대해 심사할 시 2월금리인상 개별 사안별로 영업과 경영의 독립성 여부,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게 자료의 골자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회사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다. 상장에 나설 기업은 모회사에서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자회사 형성 경과나 무서류인터넷즉시대출 자회사를 꼭 상장해야 하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영업 독립성 항목도 포함됐다.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영업 부문이 모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과 유사하거나 의존도가 높은 지가 심사 대상이다. 주력 제품 및 매출처가 유사하거나, 원재료 조달이나 매출 등의 모회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경영 우리은행미소금융재단 독립성 항목은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가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거래소는 이사회 및 감사 구성의 독립성은 물론 상근 경영진의 존재 여부 등도 파악해 상장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 물적분할도 주주 보호하면 중복 상장 가능
거래소는 물적분할이라도 주주 의견 수렴 등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이자율 높은 은행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할 전 상장 계획이나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공시했는지,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한 환금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살핀다. 인적분할 역시 주주와의 소통은 물론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보호 노력의 유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향후 중복 상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 휴학생소액대출 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심사한 3개 기업의 상장 성공 및 실패 사례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폈는지도 공개했다.
A기업의 경우 모자회사 간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같아 영업 독립성 등이 충족되지 않아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력 제품과 시장 등 수익 원천을 공유한 점도 발목을 잡았다. 또한 모회사 최대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장기 겸직해 지적을 받았다.
B기업은 물적분할 후 3년 내 자회사 상장을 시도했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와 소통하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상장에 성공했다.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모자회사 간 차등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당근책으로 내세웠다. 주주 간담회와 설문조사, 관련 공시를 꾸준히 했던 점도 참작이 됐다.
C기업의 경우도 자회사 상장 이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설회사와 존속회사 간 차등 배당, 상호주로 보유 중이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보호 방안을 내놓은 덕분에 심사 문턱을 넘었다. 분기별 주주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의 계획도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의 경우 기업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정량 평가에 활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아직 기준을 마련할지도 확정하지 않았다”며 “제시한 자료도 기존부터 있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더라도 시장 예상만큼 빠르게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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