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올해 저출생 5개년 계획도 짜야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임신·출산 정책도 알려야 하지만, 가용 예산이 전체 필요 예산의 2% 남짓이다.
5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지난해 104억원이 배정된 저출산위 예산이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작년 가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출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은 국회 문턱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저출산위는 올해 앞으로 5년간 적용할 마스터플랜인 ‘저출생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를 직장인할인 위한 심층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책을 짤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에 내보내던 출산·육아정책 광고는 홍보비가 없어 지난 1일자로 종료됐다.
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주택 취득세 ‘국민we원회’ 토론회도 5개월 만에 좌초할 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委, 쪼그라든 예산에 업무 마비 저고위 예산 전액 삭감됐는데…인구부 신설 법안은 국회 표류
‘삼둥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이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정부 저출생 대책을 하나씩 설명해주는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광고. 계획대로라면 전국 아파트 종합통장예치금 엘리베이터에서 광고가 상영돼야 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정부 전광판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0원 예산’ 여파다.
 ◇ 이달부로 저출산위 민간 홍보 중단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대 업무인 정책홍보, 저출생 5개년 계획 수립, 정책평가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5000 핸드폰요금연체조회 만원이다. 저출산위는 최소한 정책홍보에 70억원, 저출생 계획 수립에 10억원, 정책평가에 1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3대 업무 모두 합해 2%의 예산이 주어진 것이다.
저출산위의 ‘수난’은 지난해 약 104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시작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저출산위는 폐지되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생겼어 캐피탈대출 야 했다. 하지만 인구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계획이 틀어졌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도 저출산위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3대 업무를 이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저출산위의 하소연이다. 국민에게 임신·육아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알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홍보예산은 0원이다. 70억원의 홍보예산이 있을 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나 은행 지점 TV 수상기 등을 통해 홍보를 했다. 이달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도로공사의 도움을 받아 정부 전광판에만 광고를 띄우고 있다.
 ◇ 출산율 올랐지만 심층연구도 불가
올해 짜야 하는 저출생 5개년(2026~2030) 기본계획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5년부터 9년간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반등한 만큼 이번 계획에는 출산율 반등의 배경을 분석하는 심층연구 등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2억5000만원이 전부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 예산이면 심층과제는 언감생심이고 일반 과제도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모처럼 찾아온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책 평가 업무도 ‘올스톱’이다. 저출산위는 저출산을 비롯한 기존 인구정책 평가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두고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사업비는 10억원. 하지만 올해 예산은 0원이다. 또 다른 저출산위 관계자는 “평가를 해야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고, 옛날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인구정책 지속 가능성 필요”
예산 당국인 기재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예산안 통과로 올해 예비비가 전년 대비 반토막 나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인구부 설립은 탄핵 정국 등에 휩쓸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이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저출산위로선 최소한 6월까지 지금의 예비비로 버텨야 한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까지도 점쳐지는 만큼 지방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강원 화천군의 경우 2023년 100명이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200명으로 급증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아기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분만 취약지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출생반등기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인구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