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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수당 지급과 기초양로금(연금) 인상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인구 절벽' 위기 해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양회(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업무보고를 통해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출산 지원·노인 돌봄 확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출산 장려와 관련해 육아수당(보조금)을 지급하고,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 대출반납 전시켜 보편적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수당을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 업무보고 영문판은 "공적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표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유아교육을 점진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리 총리는 또한 곤궁한 학자금대출연체기록 아동, 농촌에 남겨진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 자녀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농촌 거주자 및 비근로 도시 거주자를 위한 기초연금의 월 최저 기준을 20위안(약 4천원) 인상하고 퇴직자의 기본연금 기준선도 적절히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적 리드코프 추가대출 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농촌지역 노인과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진전, 요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마련, 실버 경제 발전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점진적 정년 연장을 위한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법정 정년은 올해 1월부터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팬오션 늘어나 남자는 60세에서 63세, 여성 간부직은 55세에서 58세, 여성 블루칼라 노동자는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된다.



중국 항저우의 한 양로원에서 생일축하 행사를 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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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이런 발표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에서는 연간 출생아 수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천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비해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께면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최소 40% 증가해 4억명 이상으로 늘게 된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보조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계면신문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인용,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23개 성에서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주거나 수년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021년 전국 최초로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한 쓰촨성 판즈화시의 경우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등 출산장려책 효과를 봤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전에도 출산휴가 확대, 출산 시 세제 혜택 확대, 주택 보조금 지급 등 출산 장려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높은 양육·교육비,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 증가,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 중국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든 근본적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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