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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인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과 일시·중도 인출 등 문제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 수익률은 2.07%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다. 예·적금처럼 원리금을 보장받거나, 주식·펀드 등 수익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굴려서 노후 대비에 보태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 농협 신용대출 금리 수익률은 2%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전체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87.2%)이기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형이란 예금, 적금처럼 원금에 약속된 이자만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만연하다는 분석이 많다.
수익률이 낮다 보니 퇴직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은 한 번 제2금융연체 에 돈을 받는다. 2023년 기준 수급자 89.6%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았다. 일시금 수령 계좌들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연금 수령 계좌들의 평균 수령액(1억3976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중도 인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명이 1조7000억원을 학원강사경력 중도 인출했다.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했다고 한다. 30~40대 가입자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자금을 미리 끌어 쓰게 된 것이다.
반면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금융사들은 1조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는 대부분 가입자의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로만 부과하고 있다. 대출모집인통합조회 금융사 입장에서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1조6840억원이다. 이 중 상위 7개사(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미래에셋증권)가 번 수수료가 1조1201억원(66%)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주택기금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431조7000억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의 퇴직연금 성장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말에는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근로자의 투자 책임 부담을 덜고, 퇴직연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개별 금융 기관에 맡기는 ‘계약형’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사가 적립금 전체를 관리하는 ‘기금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독립된 기금 운용 조직을 두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적립금이 한 데 모이게 돼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할 때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운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시된다는 점도 기금형의 장점으로 꼽힌다.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푸른씨앗은 회사와 직원이 납입한 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고 운용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14.7%, 연간 수익률은 6.5%였다.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 법안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