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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에 따른 세제 혜택 마련 등 세부적인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는 우리 정부 핵심 과제”라며 “전 부처가 AI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 잘 종합해서 실효성 있는 국정과제를 만들겠다”고 황금성검증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 육성 관련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I를 다룰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산업2분과 내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인공지능은 주로 과학기술방송통신부 소관이지만, 야마토5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다”며 “특정 부서가 완벽하게 보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TF를 구성했다. AI는 국가적 관심도 크고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며 “다른 분과의 의견을 수렴해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주요 아젠다를 결정하고 2주 정도가 되면 AI 3대 강국을 삼양엔텍 주식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여러 부처와 연관된 대통령의 의제, 국가 복합적 과제는 종합 보고 형식이나 합동 보고 형식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해외주식
식'에 참석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을 강조한 이후 사실상의 후속 조치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규제 합리화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AI를 포함해 규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선거 때부터 약속한 것이 많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편 등이 필요한데 TF가 구성되면 즉각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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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투자세액공제,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 등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과장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혁신 기업 육성, 연구 생태계 복원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세제 혜택도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도 “AI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등에 국민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첨단전략산업 펀드 등 기금 조성, 혁신성장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등의 제안이 있었다”면서 “기금 조성과 투자 등을 위해서는 조세 혜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세재정TF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