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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과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정부 부채 대비 재정 지출이 1.11% 포인트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최대 0.13% 상승하는 일산현대스위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도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정부 부채(국고채 등) 등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부 재정이 적자일 때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안 샤프재무계산기 좋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과 부채가 늘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런 심리가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 성공하는1%직장인 모의 2차 추경으로 적자 국채가 19조8000억원 추가 발행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당초 1273조3000억원(본예산) 대비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9.0%로 상승한다.
정부는 현 단계에선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최근 라디오에서 “경기가 부진한 시기엔 재정 확장이 숫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당국 목표치(2.0%)를 밑돌았다. 다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경에 따른 13조2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과 29조원대 지역화폐 발행, 한국 sbi 모델 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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