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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호(사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초고령시대, 노후대비와 연금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5’ 주제발표에서 ‘내 퇴직연금, 수익성인가 안정성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밝혔다.
성 교수는 “영국의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 제도’와 같은 수익률 중심 경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정부대출기관 영국의 CDC 제도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우리나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집단적(pooling)으로 운용하는 게 특징이다. 개인은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규모 경제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영국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금융회사)를 경쟁적으로 모집해 수익률을 제 은행별 적금 금리 고하자는 게 성 교수 판단이다.
이 경우 시장경쟁이 유도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흔히 ‘계약형 CDC’를 ‘기금형’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이를 준기금형이라고 다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38개 금융사를 선정해 CDC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영세 사업장을 던파할인이벤트 위해 준기금형 제도를 운영할 곳은 독립 공인 법인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67%가 퇴직금 체불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영국이 2012년 설립한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독립적인연금전담기금’(가칭 근로복지퇴직연금공 하나은행인터넷뱅킹 단) 설립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성 교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적 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해 독립적인 공익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